법령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공유하기

법령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6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빛고을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2 정규련 1 이석연 1 박찬주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578, 2022. 5. 17.
  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6조제2항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21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744, 2021. 1. 26.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25조제3항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헌법재판소법

2005년

2004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376, 2004. 12. 1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6조 제3항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16조제3항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주민등록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사247, 2004. 5. 27.
  집행정지가처분신청
   집행정지가처분신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2002년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2헌마29, 2002. 1. 29., 각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6조 제1항 등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16조제1항등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1997년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7헌마149, 1997. 5. 30., 각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6조 제1항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16조제1항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헌법재판소법

1996년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6헌마212, 1996. 7. 8., 각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6조 제1항 위헌확인 등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16조제1항위헌확인등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헌법재판소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마200, 1996. 6. 2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6조 제3항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16조제3항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주민등록법